정부는 특히 각 국간 환율 중재 실패로 원화 절상이 가속화할 경우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국간 환율 분쟁으로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최근 환율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자체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 부처들은 최근 재정부 주도 아래 현재 및 향후 국내 산업별 환율 타격 실태 및 예상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독려할 방안을 찾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내년에 환율 경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천100원대 초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대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어, 이같은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환율이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최근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서 "특히 환율 문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수출이 급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함께 원화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우리 경제 또한 회복 속도의 폭이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5% 성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기업 지원정책의 경우 수출 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신경을 써서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기업 수의 2%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마저 강화된다면 경제 펀더멘틀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나라들의 환율 싸움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의 신흥국"이라면서 "해법은 수출 체질 강화인데 우리로서는 상대적인 약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