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도 연합지휘구조 편성 논의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한미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비롯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등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올해 SCM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미는 특히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금의 연합사 지휘체계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국방부는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도 연합방위 지침과 전작권전환 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