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국면인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작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정부의 8번째 부동산·주택정책이 대단히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세입자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실시해 무주택 서민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 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서울에 이사 와서 20년 동안 16번 동안 이사를 다녔다”며 “세입자는 너무 불안하다. 2년마다 집값 올려달라는 갑질을 피해 이사 다니는 짓을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줄곧 얘기해왔던 제도를 도입했다면, 현재와 같은 집값 폭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국장은 “갭 투기(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과다채무로 인한 깡통주택이 늘어나 그 위험은 모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집값에 잡히느냐, 집값에 정부가 잡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 상인들은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배반감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