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을 계기로 우리 내부의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세간에는 한국내부가 더욱 단결하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한국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해발언이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말이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모두 담고 있다. 일본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독도 인근의 일본 마이즈루 지방해역함대에 이지스구축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하여 배치한 것이 밝혀졌다.
또 일본은 2007년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한 이후 태평양상에서 ‘도서탈환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자위대 군사전략연구원 다카이사부로의 독도 침공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최근 일본은 중국이 주장하는 댜오위다오(釣魚島) 방어(일본지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한 사실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본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방위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일본의 방위정책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당초 지난 7월 30일 방위백서를 내려고 했으나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담화를 앞둔 상황에서 발표를 미룬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간 나오토 총리의 사과 담화에 담긴 진정성에 반신반의(半信半疑)하던 차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패망한 후 과거 청일전쟁으로 차지한 대만과 팽호도는 중화민국에, 1905년 2월에 침탈한 독도(리앙쿠르)는 한국에, 1905년 9월에 침공한 사할린은 러시아(구소련)에 반환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관계법에도 엄연히 살아있는 증거들이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뼈아픈 식민지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국민적 아픔이다.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 표시를 넣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여 가르치게 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까지 가짜를 진실로 포장하여 물려주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독도방파제건설도, 독도에 건설할 종합해양과학기지도 모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설계를 마쳤으나 내년도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독도명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가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정부합동영토대책단회의에서 확정한 독도주변해역개발을 위한 28개 신규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견을 달리하는 부처 간의 문제에서 오는 결과에 독도는 망망히 울고 있다.
최근 일본 내부의 동향을 보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10일 회견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요구에 대해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같은 날 회견에서 방위백서 문제에 대해 “일한(한일)관계의 축은 다케시마 기술(記述)로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서울발로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꿰뚫고 있는 듯한 표현이 더욱 우려된다.
일본의 ‘2010방위백서’ 발표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엄중히 항의하고 있지만 현존위협(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육·해·공군 전력을 독도에 투입할 여력도 없는 듯하다. 물론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전쟁을 통해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 이상의 우려임에는 틀림이 없다.
영토는 우선적으로 지키고 봐야 한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독도수호 국민운동의 일선에 서 있는 대다수 국민은 후일 독도 역사를 조명할 때, 현 정부가 영유권주장에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는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는 바이다. 이참에 퇴역 항공모함 두세 척이라도 구입하여 독도에 영구 정박시켜 숙박시설 등 전초기지로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