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9% 증액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된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총 5731억원(10.9%) 증액된 5조 8309억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원이 편성돼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했다.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원)해 청년장애 예술가 양성,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체육,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한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환경 조성
국내 관광 환경도 조성된다.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 2만명에서 2019년 10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모집인원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 4천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2018년 12개소에서 2019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