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예산”이라더니 이젠 “공공운영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경남지사 관사 수리비를 ‘풀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본지 보도이후 ‘공공운영비’로 말을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 보수비로 ‘풀예산’ 배정 논란… ‘회계부정 가능성’”이라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경남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신임지사 관사 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했다”면서 “공공운영비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공통경비 성격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해 둔 것으로, 이 경비는 사용 후 도의회의 결산심사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말 바꾸기’라며 예측 가능했던 관사 보수비를 예측 불가능한 곳에 쓰는 ‘공공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일규 전 공공정책감시단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풀예산으로 관사 보수를 했다고 말했다가 이를 지적하자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했다고 둘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영비는 예측 불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예측 가능했던 예산에 대해 추경예산으로 배정하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공공운영비를 아무 곳에나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전 사무국장은 “경남도가 공공운영비를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3년(2016~2018)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역시 “공공운영비는 천재지변 등 예상 못한 상황에서 지출하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했던 관사 유지‧보수비는 추경예산에 넣어 심사를 받고 사용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 조례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된 예산을 두고 ‘회계부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 소장은 “다른 전문가가 ‘회계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인용 보도했고 ‘회계부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럼 회계부정 의혹이라고 했어야 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전 대표는 조례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경남도를 향해 “적법하다는 근거자료를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사전에 편성해서 모두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신임 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무원이 앞서나간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