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현실화… 초당적 지지 이끌어낼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을 맞은 6일 “앞으로도 베를린 구상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더 땀을 흘리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발표된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실은 “판문점 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하겠다”면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에서도 지원과 견인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소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1년 전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대신 평화 체제를 추진한다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구상은 전임 정부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흡수통일을 지향한 데 반해 우선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체제 조성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베를린 구상 발표 9일 만에 첫 입장을 내고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일축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와 화해 분위기로 전환한 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 들면서 베를린 구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