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보수진영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미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와 한국기독교연합 등 개신교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의 지난 28일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교회언론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면서도 “특히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왔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대체복무제’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논리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회언론회는 앞서 지난 5월 15~16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 조사결과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할, 19세~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이 21.1%이다.

교회언론회는 “그렇다면 지금도 병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국가를 지킬 나머지 병력은 누가 책임지는가”고 우려하며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연합도 헌재 결정 후 즉시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범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