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에 대해 일부에선 ‘흡수통일’로 인한 통일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통일세가 아닌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에선 ‘통일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통일이 가져올 위기를 몹시 걱정하는 분위기다. 모 여론조사에서는 연간 예산의 1~2%가 적정한 통일재원이며, 10년 후가 통일의 적정 시기라는 구체적 결과도 제시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전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철환 대표는 본지와의 지난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북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로 인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분단 1세대는 광복 65주년이 됐지만 조국의 분단 현실로 인해 온전한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에 냉소적이고 단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은 조금은 뜻밖이었지만 통일조국을 염원하는 이들에겐 실질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들린다.
통일세든 남북협력기금이든 본질은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세계 10대 도시 서울의 뒤에 남아 있는 ‘분단조국’의 현실은 이 세대가 풀어가고 준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그러나, 통일세 징수 절차에 있어서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사업이 대화와 소통부족으로 국론분열까지 일으켰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