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숙녀 시인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구로다는 2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독도는 우리 땅, 하와이는 누구의 것?’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 노래의 4절에 나오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서 ‘하와이는 미국 땅’이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한일 양국 지식인 1118명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일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의 내용과 결부시키며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모순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구로다는 이 성명 가운데 “미국 의회가 지난해 하와이 병합 100년을 맞아 하와이에 대한 사죄 결의를 채택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일본도 이것을 모방해 다시 한국에 사죄하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일 병합은 65년 전에 종식됐는데 하와이는 아직도 미국령”이라면서 “한일 지식인들이 하와이를 논하려면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노래가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고 인정하면서 일본을 향해 미국 정부가 하와이에 사죄한 것을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구로다라는 인물의 성향을 생각하여 볼 때 대응할 필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만큼 극우의 반한적 성향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일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 한국지사장이면서 이 땅에 앉아 그러한 글을 썼다는 사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구로다의 기고는 독도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표본인 것이다. 구로다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은 패전 후 미국이 점령하여 오던 오끼나와를 돌려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류쿠 왕국을 일본이 점령한 후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점령(신탁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된 오끼나와는 지금도 일본의 땅으로 되어있지 않는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역사적인 원자폭탄이 미 공군 폭격기에 의해 투하되어 8월 15일 일본 천황은 ‘항복 선언’을 했다. 이로써 일본열도는 연합국에 의해 태평양전쟁의 적대행위를 일으킨 대가로 점령을 당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제국이라는 국가는 사라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후 패망을 하여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국가적 소유권들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그 권리가 무효화 또는 소멸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국과의 평화조약 협정에 의거하여 그때부터 나라를 지탱해온 것이다.
이 평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상유보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에 의해서 일본의 영토를 유지해준 것이다.
우리의 독도문제도 평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상유보의 원칙에 따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즉 동 조약 체결당시에 독도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SCAPIN NO.677)’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에 관해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현상유보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제3항은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발효되기 직전(1946년 1월 14일) 에 우리의 중앙청에 그동안 게양되어있던 성조기(연합국 측 대표국가 미국 국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반면에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점령한 연합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착각한 나머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인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랫말의 정당성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독도는 누구의 소유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우리가요 가사에서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것을 지적한 구로다의 생각은 패전한 일본이 승전한 미국과 같은 동격의 지위인 줄로 착각하여 만들어낸 논리인 것이다. 한반도에 머무를 자격이 없는 제국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본의 한 언론인이 자국의 오끼나와 역사를 망각하고 자가당착에 빠진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