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위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성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정황에 대한 판단 내놔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올해로 결성 29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회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성 29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 폐지▲교육·학교자치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시경쟁교육 철폐 등을 요구했으며 “비정규직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상고법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재판의 판결방향 등을 연구한 정황이 드러난 사실을 언급하며 “충격적인 사법농단 사례”라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정황이 자료로 확인됐다”며 “대법원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상적 판단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조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남북교육·협력사업 등을 위한 남북교류를 염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판문점선언(4월 27일) 즈음 북녘 교원단체인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에게 내년 1월에 열릴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제27회 전교조 참교육상을 받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교육공로상 수상자인 고(故) 이석욱 교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권 연령 하향 활동을 펼치는 등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통해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고 이석우 교사는 전교조 결성 때부터 활동하다 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다. 초대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지회장 등을 맡아 ‘사학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에 노력한 공로로 수상됐다.
전교조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식도 이날 진행됐다. 전교조는 2016년부터 노동시민사회운동에 기여했거나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89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