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등급제 도입해 금융권에 객관적 정보 제공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일 경찰은 부동산 PF 대출 비리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고 KB금융과 우리은행은 PF 부실대출 문제로 2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PF, 사업성 기준 대출제도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약자인 PF는 신용이나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제도다. PF 대출은 대출자, 차입자, 신용공여자로 이뤄지며 대출자는 금융기관, 차입자는 토지매입과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시행사, 신용공여자는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시공사)가 주로 맡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주로 부동산개발 분야에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은행 50조 5000억 원, 저축은행 12조 2000억 원, 증권회사 2조 8000억 원 등 총 8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PF 부실대출 파장, 건설업계→금융권
PF 부실대출 문제는 대출자가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하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는 원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 봉착했다”며 “사업성이 아니라 건설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준 문제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대출금을 갚는 데 문제가 없지만 주택분양이 침체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얘기다.
이현석 교수는 PF 부실대출 문제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건설업계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분양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건설업체를 믿고 대출해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도 이들 건설사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PF 부실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 등급제를 만들어 객관적인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