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폭탄’ 서명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주재

“관세 면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USTR과 협의하겠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것 관 관련해 관세 면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주요국과 공조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산업혁신성장실장,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앞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를 접촉하여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향후 협의 창구인 USTR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업계도 조치 예외(exclusion)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수요기업, 현지 정치인 등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유럽연합(EU) 측과 이번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개최되는 WTO통상장관회의와 G20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라고 백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추진해나가겠다”며 “KOTRA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력제고법상 인센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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