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단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 검사 보직을 신설해 공정거래 등의 수사력을 보강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2월 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 만에 4차장이 신설됐다. 신임 4차장 검사는 이두봉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연수원 25기)이 맡는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 4차장 산하로 바뀐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조세범죄 사건 수사, 검찰 처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한 지능화되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하고 정책 기능을 수행할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범죄수익 은닉 수사와 환수 업무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김민형 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연수원31기)가 맡는다.
법무부는 또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한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형사사건 수사와 검찰 처분을 위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양, 부천, 원주 검찰청에는 형사부 1개씩 증설한다.
한편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 자로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