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TRQ 적용, 120만대 이하는 20%
통상당국·업계, 긴급회의 열고 대책 마련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LG·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첫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에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도록 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를 적용하며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USTR은 LG와 삼성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이프 가드 발동을 시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통상 당국과 업계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의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