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지방분권 놓고 격론… “너무 많은 권한” vs “주민 삶 나아져”

자문위원 “일부 폐해 있지만 대다수 지역 살아날 것”
“지방 공무원, 과거와 달라… 주민 통제 강화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8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권한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개헌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본청에서 열린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자문위원들은 일부 폐단에 대한 우려는 인정했지만, 대다수 지방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개헌안에 대해 “대구, 광주, 성남 등의 좋은 모델만 본 것이 아닌가. 인구 2만명 정도 되는 군의 군수들은 케이블카를 들이고, 세수 확장하겠다고 백두대간에 풍력발전소를 세운다”며 “저는 자문위원들의 (개헌안이) 피부에 닿는 지방자치안이라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이나 수원시는 재정 능력이 있지만, 인구 3만명, 4만명 수준의 자체단체에서 가능하겠는가”라며 “헌법에 모든 조항을 담을 수는 없지만,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을 반영한다면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상돈 의원이 말했던 일부 군수와 함께 이득을 취하는 토호세력에 대해 추가로 말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거나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을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줄 세우기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호 자문위원은 “지방정부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재원을 제대로 쓰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 공무원은 과거와 다르게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된다”며 “과거의 9급 공무원과 지금의 9급 공무원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자문위원은 “이상돈 의원의 말씀대로 일부 그런 군수도 있다. 헌법에서는 대다수의 자치단체 주민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열악한 곳은 별도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지자체 규모가 작은 곳이 많은 스위스를 집중적으로 방문했었다. 인구 87명인 지방정부도 방문해서 살펴봤다”며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중앙에서 지방의 규모를 너무 키워 작은 단위 발전 거점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자기책임이 동반된다”며 “그 결과를 주민이 감수하게 되므로 주민의 통제가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