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강행시 헌재소장·재판관 임명 차질 우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12일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번 주 또 다시 인사정국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 등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뒤이어 진행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까지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 만큼 새 정부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도록 비어있는 중기부 수장 공백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낮은 자세로 항간의 여러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지금껏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촉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졌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자리였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과도한 지적이었고,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던 한국당은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도덕성 부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홍종학 후보자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대물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난했으면서 처가의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 냈으면 된 거 아니냐’는 투다”면서 “게다가 ‘갑질 계약’, ‘비정상적인 학벌 인식’ 등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홍 후보자는 그 이전에라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백번 양보해서 홍 후보자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홍 후보자가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국민정서법’에는 이미 한참 위배되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인사청문회까지 갈 일이 아니었다”며 “가족과 나라, 문재인 정권을 생각하면 (스스로) 정리해주는 게 맞다”며 “청와대도 지지율에 취해 가다보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잘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