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당의 ‘전면 보이콧’… 文 정부 첫 국감, 결국 파행으로 ☞ (원문보기)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다. 26일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여권 인사로 선임한 것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7일부터 국감 전면 보이콧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선임’에 중단된 국감… 한국당, ‘국회 보이콧’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날 오전 정우택 원내대표 등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소속 의원들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항의 방문을 보냈던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文 “지방자치 분권 개헌, 흔들림 없이 추진”… 개헌 드라이브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가동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 ▲혁신도시 사업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등 헌법화를 약속했다.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행안부, 로드맵 공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 5개년 계획이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 26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38주기 추도식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박정희 추도식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8주기 추도식이 26일 오전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한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배우자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22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용의자, 전북 임실서 검거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41)씨가 전북 임실에서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6일 오후 5시 45분께 용의자 A씨를 임실군 27번 국도 위 전주 방향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전날 오후 7시께 윤씨의 집쪽으로 이동한 장면을 확인 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왔다.

이영학 범행 증거물, 모친이 태워… 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이영학의 모친이 이영학이 여중생 A(14)양을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 A양의 옷가지 등 범행 증거물을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이영학의 모친이 이영학에게 “강원도 영월 집 앞에 비닐 봉투를 놓고 갔으니 태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소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매년 3천억 미지급·미집행… 김종대 “대폭 축소해야”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2014년부터 지급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가 매년 3000억원가량 미집행 또는 미지급되고 있어 분담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작년까지도 군사건설비 미집행·미지급액은 계속 누적돼,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액까지 합하면 매년 3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쓰이지 못하고 국고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발표에 들끓는 노동계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실태조사 끝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지적에서부터 50%짜리 전환이라는 등 실망감과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25일 양대 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후 일제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쿠르드 독립 사실상 ‘무산’… 이라크에 “투표결과 동결” 제안 

이라크 정부와 맞서 100년 가까이 추진하던 쿠르드족의 독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알자지라, BBC, CNN 등에 따르면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분리독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를 무효화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해 봄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와 이모(35)씨, 김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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