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대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용기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유발하는 신탄진 인입선로를 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은 “신탄진 철도 인입선로로 인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발전 장애가 4626억원에 이른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신탄진 인입선로를 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용기 의원은 질의를 하기 전, 먼저 어수선한 국감장에 대해 지적하고 잦은 안전사고 관련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안일한 대응자세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실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탄진 인입선로를 평면교차하는 국도 17호선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안전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중상 7명, 경상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탄진 인입선로 인근 5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이다.
하지만 정용기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심 내 인입선로 사고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단 1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자료에는 총 14건의 안전사고가 파악되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는 단 1건만 기재된 것을 볼 때 그동안 한국철도공사가 인입선로로 인한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무관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인입선로를 통해 이동한 열차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3일, 정용기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에 ‘최근 3년간 신탄진 인입선로를 운행하는 시간대별 열차운행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인입선로를 통해 이동하는 열차현황은 별도 자료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간 현황을 토대로 작성된 ‘2017년 1월, 한 달간 인입선로 열차운행 현황’을 의원실과 협조 후 제출했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한 달간 인입선로 열차운행 현황’ 자료도 2016년 정용기 의원실의 요청해 의해, 한국철도공사가 한 달간 전수 조사를 한 결과이며 한국철도공사 측에 의하면, 인입선로를 운행하는 열차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실이 대전광역시로 부터 제출받은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한 지역발전 장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4개 사업지구에 4626억 원의 경제효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한국은행 경제통제국에서 작성한 ‘2013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기준으로 인입선로로 인한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발전 경제 효과 지연 비용(추계)을 산출한 결과,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은 1719억원, 신탄진2지구 주택재개발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 1338억원, 신탄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 502억원,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 1067억 원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전국 유일의 도로평면교차를 하고 있는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전광역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용기 의원은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을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