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전술핵’이냐 ‘대화’냐… 외교부 국감서 대북 정책 공방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공조해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제재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화와 제재’ 투트랙 방침을 강조했다.
◆[2017국감] 文정부 첫 국감 돌입…신·구 적폐청산 ‘혈투예고’
국회가 오늘부터 20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올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 국정운영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적폐청산’이냐 ‘무능심판’이냐를 두고 신구 세력 간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눈물 서린 서대문형무소서 쇼핑몰 제품사진 ‘찰칵’
민족의 수난사를 품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쇼핑몰 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논란이 일자 “법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쇼핑몰 피팅 장소 잘 생각하고 하시는 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 사진 촬영을 서대문형무소에서 했다는 것이다.
◆[2017국감] 적폐와 新적폐 청산이 맞붙은 첫날 국감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피감기관 등에서 일제히 시작된 국감은 전체 일정 중 첫날인 만큼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으로 팽팽했다.
◆아동수당 10만원 “좋긴 한데, 출산효과는 글쎄”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서도 출산율 증가 등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가 35.5%, 찬성이 63.2%(무응답 1.4%)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장님, 밀린 월급 좀 주세요”… 임금체불 피해 22만명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당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임금체불 규모는 8910억원 상당이며,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22만여명에 달했다.
◆트럼프 연이은 ‘군사옵션’ 시사에… 여론 “대북 상황 악화”
‘완전파괴’ ‘로켓맨’ 등 연일 고강도 대북 발언을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시카도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공공문제연구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발언이 양국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트럼프, ‘폭풍 전 고요’에 北 거론… “이대로 놔둘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주 언급한 ‘폭풍 전 고요’의 의미를 묻자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시 북한을 두고 한 발언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특검-삼성, 불꽃 튀는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현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원심 재판부의 명시적 청탁 불인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딸 사망 알리지 않은 건 소송과 무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12일 경찰 조사에 앞서 딸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20여분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닻 올린 뉴롯데… ‘자산 6조’ 롯데지주 공식 출범
‘뉴롯데’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지주사 체제전환으로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던 지분관계가 정리되며 순환출자고리가 대폭 축소되게 됐다. 아울러 경영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주주가치도 제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