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취재진과 1시간 질의응답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고자 했다”
“이제 물길 돌렸을 뿐… 시간 필요”
“전쟁은 없을 것”… 원칙 재천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특별기자회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25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질문 내용과 답변 방식을 사전에 정하던 종전 관행에서 탈피해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한 채 기자가 자율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전쟁불가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에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고 말해 대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 문제와 관련해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정부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개헌 문제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며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