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 역할 명확히 제시”
한국당 “구걸하는 평화, 안일”
바른정당 “묘안·해법 안 보여”
국민의당 “구체적 로드맵 없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호평과 혹평으로 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보훈과 일재 잔재 청산,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야권은 북핵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축사에 대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날 오전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재 잔재 청산 관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제 부역자들과 여전히 그릇된 친일 역사관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국가는 보훈과 더불어 친일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고,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 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때 평화 국면이 조성됐던 것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북한은 더 이상 벼랑 끝 전술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 책임·역할론 발언에는 호평하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혹평 또는 아쉬움을 전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 분위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기념식은 사실상 운동권 촛불기념식이었다”며 “광장의 시위 연장선상에서 승리를 확인하는 좌파정부의 축제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계속 정부공식행사를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행사로 변질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통합의 행사가 아니라 편가르는 행사가 계속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참가 여부를 재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이어 “오늘 경축사에 나타난 정부의 대북인식 또한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지 국가 지도자가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이라며 “구걸하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경축사에 안보 위기와 관련한 원천적인 묘안이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밝힌 북한문제 해법은 대화와 제재란 기존 기조의 답습이고 새로운 방안이 없는 원론에 불과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또한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이 북핵을 인정한 전제에서의 대화라면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협박 속에서의 노예적 평화가 아니라 핵이 없는 진정한 공존의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오늘 비핵평화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는 한편 문 대통령이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한 국가 보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광복절 경축에 맞게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비록 뒤늦었지만 큰 선물을 줬다”고 호평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 참전유공자, 순직군경 등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주신 분들께 최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당도 뜻이 같다고 호응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다만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기에 부족한 메시지였다”면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손 수석대변인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인도주의적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해법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정부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