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상외교서 국제사회 지지 확보 성공
북한 ICBM 발사 도발 감행… 대화 제의 거부
비핵화 + 평화협정 체결 ‘베를린 구상’ 한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독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첫 외교무대에서 대북대화 주도권을 선포하고 돌아왔다. 청와대는 이번 행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숙제로 남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4박 6일간 독일에서 가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앞서 있었던 미국 방문 일정까지 합치면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의 첫 외교 행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한미 정상외교를 비롯한 4강 외교를 복원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대화와 제재·압박 병행이라는 대북 기조에 대한 공감을 이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 핵 동결 후 완전 핵 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기존 북미 중심의 대화 주도권을 남북 중심으로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정상들과 한자리에 모인 G20정상회의에선 다자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해 북한 문제에 대한 4강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 내면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쾨르버 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단기 과제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북 대화의 ‘운전석’에 앉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북한 태도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와 G20 정상회의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면서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정면으로 걷어찬 것이다.
베를린 구상 역시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결부돼 있어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함께 북한 체제와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해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베를린 구상은 시동조차 걸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패권 구도를 그리고 있는 중국·러시아 진영과 미국·일본 진영이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에 대한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대북정책의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에 달린 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대해 ‘마이웨이식’ 독주를 고집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