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계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적 입법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7일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여개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단협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단협은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단협은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 출범 등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