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최근 대내외 금융 여건,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17년에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이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전략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강화를 위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을 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협업으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부문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은 물론 1분기 내에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세입자, 고령층 등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1월 중으로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1분기 내로는 배우자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자금 대출, 사업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보다 정교화 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는 일관된 원칙 하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하고,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역량을 5.7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학자금 대출), 새터민(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3.0~4.5%의 저리 생계자금대출(1200만원, 미소금융) 등의 촘촘하고 견고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사잇돌대출(중금리대출) 공급규모도 취급기관과 함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 정책금융을 전년대비 6.8조원 추가 확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119프로그램’을 지난달 신설했으며, 최대 4년간 필요자금에 대해 60~70% 보증 제공한다.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발생 시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금융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상품 계약철회권 대상(대출 등→여타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확대하며,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추진전략으로는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179조원→187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新성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초대형 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개혁 상시화를 통해 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