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체제에서도 ‘식중독 사고’
자율에 맡기는 위탁급식 강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급식 운영체제를 현 직영체제에서 전문업체 위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식중독 사태로 본 학교급식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학교급식의 직영체제는 지난 2006년 집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 인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직영체제로 전환됐지만 학교급식의 식중독 문제는 매년 발생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식중독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장이 책임지는 직영체제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탁급식의 경우 식재료 검수는 위탁업체 물류센터에서와 학교 영양사에게 배송된 후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지만 직영급식의 경우는 영양사가 한 번 진행한다”며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급식 운영방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학교장에게 맡겨진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에 대한 사전 평가도 지자체나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직영급식 이후 급식종사자들의 노조가 결성됐고 노조파업투쟁으로 종종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 노조가 투쟁무기로 삼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급식”이라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품질 좋은 급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학생들에게 공급하려면 직영방식보다 위탁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