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단말기유통법 등의 통신 관련 정책과 창조경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3월 말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담당자들이 단말기유통법의 1년 6개월 시행 성과를 보고하고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위원들은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가 단통법에 있어 중요한 조항인데 3년 일몰제를 왜 조기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시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꼼수정책’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도 청와대가 주도한 단통법 회의에 대해 “오늘 시간만 떼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솔직히 말하라고 추궁했다.
최양희 장관은 “그 자리는 1년 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방통위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비가 경감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가계통신비는 우편,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통신비이고 휴대폰통신비로만 봤을땐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가계통신비는 작년 대비 0.3% 감소한 14만 55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의 15만 2300원과 비교하면 6800원 줄었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등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휴대폰통신비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최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미방위 위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가를 우려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 1년이 됐는데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이어져야 성과가 날텐데 유지할 수 있는 복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지속가능한 모델이 있어야 하고 각종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