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으로 재정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 6개시 주민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열고 재정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 주민대책기구 1만 5000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은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맞서 무기한 단식농성 5일째에 돌입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으며, 김진표·김영진·백혜련·김태년·김병관·김병욱·이우현·표창원·김민기·이원욱·권칠승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이 자리했다.
각 지자체의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문화제에는 지방재정 개혁안 저지를 위한 문화행사와 함께 결의문 낭독,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시작됐다.
또 불교부단체 시장 및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 축소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개편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 3항에서 시군 조정 교부금 가운데, 일반 조정 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법인 지방 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로 재정을 배분하겠다는 의미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등 6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