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소야대 20대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전문가의 16.0%는 법인세(장기)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은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 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전문가들이 꼽은 글로벌 리스크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정국(7.4%) ▲브렉시트 등 유럽연합(EU) 경제 불안(3.7%) ▲이슬람국가(IS) 분쟁(3.7%) 등이었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노동개혁관련법(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7.7%), 규제의 틀을 미국, 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7.7%)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 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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