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올해 금융당국의 2016년 업무계획은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한 2016년 1차 업무계획 합동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 금리인상, 북핵리스크, 사우디-이란 간 갈등, 국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등 올해는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때문에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베이와 정책수요자 간담회 등을 기초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상환부담 완화
금융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 정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연착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는 ▲객관적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처음부터 분할상환 ▲스트레스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보험업권에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토지·상가 등)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 제공으로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연금 신상품도 개발한다.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감축할 수 있도록 일시인출 한도를 현 50%에서 7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율 인하, 은행 출연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또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연금을 연계해 향후 주택연금 가입 확약 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 주택금융을 공급하고,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한다. 월세 전환으로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투자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해 이를 세입자에게 배당금을 돌려줘 월세 납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업구조조정 적극 추진
금융위는 올해도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상시적 위험진단,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를 돕고,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신속히 정리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체계를 이용한 산업별 구조조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 내 협의체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면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산업구조조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해 채권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으로 큰 틀을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조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유암코는 1분기 내에 투자대상을 확정해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금융시장·산업 안전성·건전상 제고
금융위는 올해는 특히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글로벌 기준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제고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고,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외화 LCR 규제를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도 추진한다. 이달에는 손실흡수여력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맞춤형 상품 늘리고 지원 강화
서민금융 관련해서는 맞춤형 상품을 늘리고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올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연 4조 7000억원(47만명) 규모에서 연 5조 7000억원(약 6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가 육성되고,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 신규 공급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하는 다양한 금리구조의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만기 2개월 전에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연장,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를 도입한다. 또한 신복위 워크아웃 지원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율을 30~60%까지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장지원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센터인 ‘통합지원센터’ 등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해 지난해 4개에 불과한 통합지원센터를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로 늘린다. 지자체 청사 등에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를 현재 54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범죄 ‘척결’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보호기반도 확충된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안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추천 이유·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더불어 소비자 민원 처리기간을 종전 평균 42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판매 수수료 공시·설명 강화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조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수사와 엄중처벌을 통해 금융신뢰 강화에 힘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탐지·적발도 하고,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을 강화해 주가조작단은 엄단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5대악(보이스피싱 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 척결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