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개최설 vs 6월 지방선거후 개최설 혼재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올해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남북 양측의 비선라인간 물밑 접촉의 흔적도 이곳저곳에서 감지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일 "흐름상 올해 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여러 채널로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면 조건이나 시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연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정권과는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통해 원칙에만 맞는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간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차별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류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관건은 개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3~4월 개최설과 6.2 지방선거 이후 개최설이 엇갈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3~4월에 열릴 것으로 보는 쪽은 북한의 화해 제스처와 적극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판단 하고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바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도 남한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어느 때보다 많은 제안을 남한에 내놓고 있다.
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점도 시기 선택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선거 직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경우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거 직전인 5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개선을 국정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남한의 대규모 쌀.비료 지원 문제를 연초에 타결짓기 위해 정상회담을 최대한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를 느낄 것이라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금년 4월 이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6.2 지방선거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도 적지않다.
다만 서울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시기는 6월 중순~10월 말 사이 정도가 되는 셈이다. 상징성을 감안해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한 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한반도 비핵화의 정상회담 의제화'를 북한이 당장 1~2개월 내로 전략상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4월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5월은 지방선거 직전이라 부담이 큰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미국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고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예정된 만큼, 미국 정부도 4~5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운 뒤 하반기에 성사되도록 우리 정부와 공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은 `오바마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려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여권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있는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정세까지도 함께 봐야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과 관련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인 만큼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의 특수성과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들어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래 생존권의 핵심으로 `핵주권'을 들고 있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점(그랜드바겐)은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최대 걸림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도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의제에 오르지 않으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볼은 북한의 코트에 가 있다"고 한 현인택 통일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