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산업은 더욱 영향력이 크다. 석탄·석유·전력 등 에너지 자원들은 모든 산업에 걸쳐 기본이 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산업정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 자원감소세가 뚜렷한 석탄 등 1차 에너지 의존보다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등 2차 에너지에 치중하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이기도 한데,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역수용성이 관건이다.

정부는 20년 단위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3년 12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을 마련해 지난 7월 확정·고시했다. 이 계획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향후 추진될 원전 건립 계획 등이 포함돼 있는 바, 계획에 따르면 원전 건설 신규 의향으로 한수원이 대진(강원 삼척) 1·2호기와 천지(경북 영덕) 3·4호기가 각각 포함돼 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중 2기(발전량 1500㎿)가 2026년에서 29년 사이에 삼척 또는 영덕지역에 건립될 예정인데,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적극 원하는 실정이다.

원전 건설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주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주민 의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원전 방폐장 건설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발생된 2003년 전북 부안사태의 교훈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접 나선 지역주민 홍보가 긴요한 편이나, 지난 21일 오후 경북 영덕의 모 음식점에서 열린 ‘원전추진 상황 지원사업 제안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두고 말썽이 많다. 한수원이 개최한 이 설명회는 기자간담회를 곁들었으나 당사자인 영덕군을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한수원 조석 사장이 참석해 일방 설명으로 끝났다.

지금까지 영덕군에서는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정부 입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바르게 알리려 노력해왔지만 정부가 제7차 기본계획안에 관해 영덕군과의 사전 조율 약속을 어기고 발표해버렸다. 이번 설명회도 영덕군을 배제시킨 점은 가뜩이나 지역 내 원전 반대 여론이 높은 시기에 매우 잘못된 처사다. 한수원의 일방적 행동들은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수용성, 환경보호 측면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전 건설의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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