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부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정부 산하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520조 5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467억원(0.1%)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담당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조 2000억원(1.4%), 금융위원회가 8조 6000억(14.5%), 중소기업청 383억원(0.2%), 환경부 1373억원(6.5%), 고용노동부 828억원(10.4%) 등의 빚이 줄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179조 9600억원으로 전년 172조 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4.6%, 7조 9600억원이 늘었다.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으로 최근 5년간 58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에서도 가장 많았다.
박완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했지만 빚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최근 5년 사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1.3%p, 석유공사가 16.6%p 증가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이익잉여금 결손을 보였다. 특히 석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