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ICL 제도를 활용해 등록금을 마련하려던 100만 명의 대학생만 피해를 입게 됐다.
ICL은 학비 조달이 어려운 소득 7분위 이하 서민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선지원 후상환 제도다. 당장 목돈이 없어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직해 빌린 학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리 재학 중 이자 부담도 없고 일정 거치 기간 후 무조건 상환 조건도 없어 형편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ICL 제도의 불발의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예산안 대치를 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ICL 관련 법안을 이달 말쯤 심사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히고 설켜 한 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짐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결국 실망만 안겨준 셈이다.
국회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미래 한국 사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자들이 정작 국민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누구를 위한 대의기관인가. 국회의원 자신들의 안정적 생활이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과는 무관하단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공무원들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진정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닌 제발 현실 정치를 하길 바란다.
그나마 정부가 ICL 제도 불발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을 지난해 2조 5000억 원에서 올해 3조 5000억 원으로 1조 원 정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더불어 대학 역시 장학금 혜택 확대와 등록금 납부시한을 연기해야 한다. 해마다 오르고 있는 등록금도 동결 내지 인하돼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재정 충당 현실이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간 비축해 둔 대학 재정 비축금을 대학의 주체이자 미래 한국 사회의 원동력인 대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인해 다음 세대인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