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인 81만 명보다 많은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수가 3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실업자 수는 81만 명이지만 잠재적 실업자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 56만 명과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 명, 구직을 포기하거나 명예퇴직자 100만 명은 집계되지 않아 현실적 차이가 컸다.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3년 264만 명이던 것에 비하면 최대 65만 명이나 늘어 사회적 고용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통계치를 보면 실업률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비공식 집계’를 본다면 고용안정에 빨간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오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학계 등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살리기’를 화두로 출범한 만큼 실질적인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 5일 발표한 국민생활개선대책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고용안정이다. 국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정부는 국가고용전략을 6월에나 발표하겠다고 하니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다.

관 주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이 수출로 활기를 찾는다 해도 선뜻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확충이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 역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부의 지원만 바라지 말고 고용안정을 통한 정부와 국민에게 확실한 보답을 해야 한다. 기업의 그 어떤 복지대책이나 사회공헌활동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1~2월에 쏟아져 나올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직이라는 멋진 선물을 안겨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실업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이 가져다주는 역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폐해는 사교육비 부담과 함께 대기업과 공기업 등 이른바 좋은 직장만 찾아 높은 실업률로 나타났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해결 과제인 만큼 정부, 기업, 구직자 등 사회구성원들 간 이해와 협력이 이뤄진다면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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