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기시다·주 69시간 개편안 보완·북 단거리탄도탄 발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내홍 진화·타워크레인·유동규 700억 배당금·소비자물가·SVB·아파트 공시 가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올 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교도통신 “기시다 총리, 올 여름 한국방문 방향 검토”☞(원문보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올 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14일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연합뉴스가 교도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MZ 반발에 놀란 尹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검토를 지시해서 다행이다. 이게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들,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치in] 접경지역서 단거리탄도탄 2발 쏜 北… 긴장고조 의도 속 연쇄도발☞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쏜 이후 닷새만이자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첫 순항미사일(SLCM) 무력시위를 벌인지 이틀만이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연쇄적인 도발로 북한이 수위를 끌어올리는 양상인데, 게다가 이번에는 접경지역 일대에서 쏴 한반도 긴장국면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내홍에 이재명 ‘비명 달래기’ ‘개딸 자제시키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에 비명(비 이재명)계 달래기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극렬 행보를 자제를 요청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비명계에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이며 개딸들에게는 자제를 당부하며 당내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지지층과의 소통 행사를 가졌다. 이 대표는 ‘수박 척결’ ‘비명계 인사 퇴출’ 등을 촉구하는 개딸 등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 “민주 진영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고의 저속운행’ 타워크레인 조종사 1년 면허정지… 국토부,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마련☞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유동규, 법정서 대장동 ‘700억 배당금’ 수령 방법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00억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옮기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을 새로 설립될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美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6.0% 올라… 2021년 9월 이후 최소폭 상승☞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6.0% 올랐다.

미국 노동부는 14일(현지시간)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고 밝혔다. 전월(6.4%) 대비로는 0.4%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한 것이다.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모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다.

◆SVB 사태에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적… 秋 “영향 아직 제한적이지만 예의주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은 현재까진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SVB의 파산 원인이 수신(예·적금)에 비해 작은 여신(대출) 규모와 막대한 유가증권 보유 등이 지적되면서 국내 은행의 자산 구조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신과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은 SVB와 달리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신 대비 여신 비율(여수신 비율)이 높고, 전체 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 미만이라 작년 이후 지속되는 금리 인상기에도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尹 방일 앞두고 공방… “독도까지 내줄셈이냐” vs “징용해법,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까지 내줄 셈이냐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방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해법안은 대법원 판결과 한일 외교 정상화를 모두 충족시킬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 다음주 공개… 보유세 줄어들 듯☞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인해 이달 17일에서 다음주로 연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떨어져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