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입영자 증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는 올해 입대자 규모를 9300명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이유는 징병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확정 및 대기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는 올해 누적 기준 5만 2000명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연평균 21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입영 대기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방부는 징병검사 시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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