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1일 한·미·일 3국이 ‘워킹그룹’을 가동해 군사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에 한정되며,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협정(MOU) 체결 지향점은 무한정 공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제13차 아시아안보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은 정보를 생산 혹은 수집했을 때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산자 측 동의가 전제된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미 간에만 공유해야 할 정보가 있다. 그런 정보까지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MOU를 체결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국은 군사정보의 공개범위, 한계, 수준, 방법 등을 실무적 논의 기구인 워킹그룹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3국 국방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3국 장관회담을 하고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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