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생활의 편리성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하는 국민의 삶의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의료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의 수급, 의료기술적인 문제나 장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실현가능성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인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특수 환경에 처해진 국민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화하는 원격진료 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의사협회가 벌인 10일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은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응급적인 대처로 의료 대란(大亂) 없이 끝났지만 의사협회에서는 3월 23일까지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가 3월 24∼29일까지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 하니 국민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문제의 조짐이 있었으나 정부와 의료협회가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자기주장을 고수하는 평행선을 달려왔고, 끝내 불협화음이 터지고야 말았다. 복지부의 원격진료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반대여론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런 입장에서도 정부는 의료혜택이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진료정책을 고수해왔으니 이에 의료협회가 반발한 것이다.
의료협회 측은 그동안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로 따져볼 때 정부 설명과는 달리 임상적 효과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양자의 주장 속에서 원격진료가 국민 편리를 도모하고 과연 부작용이 없으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명백히 알려져야 한다. 더욱이 국민이 불안한 것은 의료협회가 의료대란을 부추기며 결국 자신들의 의료 수가를 인상하려는 꼼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인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태발생에 정부와 의료협회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