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7.2%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18년경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노인 빈곤문제 대책과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국가의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혁신 3개년 계획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나 운영의 강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 마포의 한 주택에서 10년 넘게 홀로 지내온 67살 난 노인이 간암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또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그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기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2·3차 사회안전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인 1차 안전망에 치중하는 흐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 보장(2차 안전망)과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3차 안전망에 대한 내실적인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 홍보 부족은 심각하다.
우리나라 빈곤율 16.5%는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인 빈곤율 49.3%의 수치는 불명예다. 더욱이 자살사망률은 28.1%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데 그 주요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러니만큼 1차 사회안전망도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나머지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강화돼야 한다. 국가정책인 사회안전망의 제도나 운영 부실로 인해 불행한 국민이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이니 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