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독립제작사들이 잇달아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판미디어홀딩스, 샌미디어, 몬스터리 퍼블릭 등 독립제작사들은 해외의 제작사와 합작해 신규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권은 물론 영국 BBC방송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저명 방송사에 방영권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제작사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진출을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에 형성된 불공정한 갑을관계 때문에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턱없이 낮은 제작비와 방영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되고 한 번 방영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해외방송사나 케이블TV, IPTV 등에게 재판해 부수익을 올리는 것도 원천 차단된다. 촬영원본에 관한 권리도 방송사가 영구 소유하기 때문에 독립제작사는 2차 제작물도 만들 수 없어 값싸고 질 좋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내 독립제작사들의 해외진출이 자칫 국내방송사의 질 낮은 콘텐츠 수급으로 이어져 국내 방송의 인기 저하와 자칫 한류에도 역풍을 맞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하게 될까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비현실적인 갑을관계 때문에 생존이 어려운 일부 제작사는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 출연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사회 문제화하는 등 불량제작사를 양산하기도 한다.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제작돼야 한다.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킬러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 유입돼야 한다. 따라서 방송제작 산업에 인센티브시스템이 구축돼야만 인재 유입이 지속되고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되며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방송제작산업에 인센티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요소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노동렬 교수는 방송 외주 제작산업의 상생 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수준 높은 보수가 필요충분조건이다. 해결책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갑을관계로 이뤄진 외부제작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는 작가나 연기자에게 지급하는 재방송료를 독립제작사에도 지급하고 비현실적인 제작비는 독립성을 가진 가칭 표준제작비 산정위원회를 설립해 표준제작비를 장르별로 만들어 지급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다.

한류 드라마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방송사의 슈퍼갑 형태의 일방주의와 불량외주제작사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나아가서는 작가와 연기자 등의 프로그램 제작요소 간의 상생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규율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 사업자 간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방송사, 드라마제작자,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신명나게 일하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작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생협력 기반조성 의지가 꼭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건전한 생태계를 통해서 독립제작사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질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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