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활동 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가 16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과가 뻔해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려 지난해에 당원투표를 통해 67.7% 찬성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정하고 대선 후보가 공약까지 했으나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상 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새누리당은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자며 사실상 공천권 폐지를 제의한 민주당 사무총장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런 사정이니 정개특위에 소속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을 고수하느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 논리만 펴고 있으니 정치개혁을 위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 등을 이유로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천 폐지를 약속한지라 국민은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정당공천제가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 믿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지는 않다. 여당은 토착세력의 기득권화를 근절시키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폐지될 경우에는 무자격 후보의 난립,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당 공천을 해야 돈이 적게 들고 자격 있는 후보가 출마한다는 주장은 국민 입장이 아닌 정당 입장의 대변이다. 국민 가운데 60∼70%는 공천폐지를 찬성하고 있음이 몇 차례 조사에서 확인된 바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완결판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역의 행정·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광역단체인 시·도는 몰라도 생활권의 단위나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에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돼, 당의 방침을 따르고 시·군·구의 일을 정당이 관여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익히 보아온 터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네’ 하면서도 공천권 유지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