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진통 거듭… 예산안 합의 불투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예산안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30일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던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연내 입법 처리키로 한 국정원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등을 놓고 오전부터 이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날 중으로 예산안 처리 합의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의 연계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도 점차 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