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4동(미래부) 5층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은 처음부터 호통으로 시작됐다.
미래부의 업무보고가 있기 전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 자료제출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 자료가 아닌 충분한 설명을 함께 보충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지적하며 미래부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를 대거 요청했다.
민병주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휴대폰 유심 도입 배경, 최근 5년간 폐휴대폰 수거현황, 폐휴대폰 활용현황, 통신사 유심칩 단가, 유심칩 재발급 현황, 유심기기변경 현황 등 십여 개에 달했다.
이처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청이 이뤄지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을 세워 자료제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사유를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자료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에 한선교 위원장은 “왜 안했나. 그렇게 말하면 끝인가. 이러니 회의도 못 하고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같이 답변하면 다른 의원들도 좀 열받지 않겠나.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호통을 쳤다.
호통으로 시작된 이날 미방위 국감은 ▲창조경제의 실체 규명 ▲창조경제의 현실적 ․ 구체적 실현 방안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의 허구성 ▲인터넷 산업 진흥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 ▲제조사 장려금 및 통신사 보조금 규제에 대한 실효성과 소비자 입장 ▲휴대폰 단말기 가격 적절성 검증과 소비자 보호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해결책 ▲유료방송의 UHD TV 현실화와 콘텐츠 개발 ▲700MHz 주파수 분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통신사의 대리점 횡포 현황과 근절대책 ▲해킹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피해건 대책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와이브로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및 제4이통과 LTE-TDD 주파수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