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 ⓒ뉴스천지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 간의 쌀 수급조절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농민들이 경험했듯이 남쪽의 쌀값은 전년 대비 10만 톤만 증산이 되어도 급격히 하락해서 쌀 시장이 혼란스럽다. 반면 북쪽은 FAO가 발표하는 식량의 외부지원이 필요한 절실한 32개국 중 하나이면서 상시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며 “남한의 쌀 값 대란을 막고, 북한의 기근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완전한 격리란 쌀을 국내 수요처에 일절 공급하지 않고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라며 “정부 비축미가 늘 공급되는 곳에 이번 매입량을 방출한다면 또다시 정부 비축미는 창고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8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천지

이어 강 대표는 대북지원은 쌀 재고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확대는 중요한 문제이고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당장 발등의 불을 끈 뒤에 상시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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