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한 내용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입장은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 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 카드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표정이다.
하지만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편지는 북한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최근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억류된 사건에 대해 유엔 제재위가 설명을 요구하자 답신한 내용이다.
공개된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지난 6월 13일 북한 외무성의 핵관련 성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북한이 ‘핵 카드’로 6자회담 혹은 한반도 주변국들을 압박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로 비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행동을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 무기 없는 세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핵 감축 혹은 폐기에 대해 협상할 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줄곧 ‘선 핵폐기 후 대화 재개’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민주당이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것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마당에 현 정부가 너무 경색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비핵화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정부만 북한 핵폐기에만 몰입하다 보면 소외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제정세 중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관계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더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북한 역시 체제 유지를 위해 더 이상 주민들을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