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중단된 상봉

▲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2박3일간의 상봉을 마친 이산가족이 작별상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0년 11월 18차 행사가 열렸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고령의 이산가족이 점차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북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남북관계 현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진전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남북이 접점을 찾는다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굉장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6차 실무회담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선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놓고 남북 간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연관성이 그나마 낮은 이산가족 상봉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앞서 북측은 자신들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지난 11일 보류한 바 있다. 전날 자신들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만 수용한 데 대한 입장이었다. 당초 제안을 철회하지 않고 보류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불씨’는 남겨 놓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남북 간에 인식차는 엄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남북관계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북한의 제의가 있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할 준비가 돼 있었고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측은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고리로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에선 북한이 최근 대화공세 기류를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분석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우리 정부는 조건을 걸지 말고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측에 대한 수해피해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명분을 고리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임을출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남북 간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측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교환해온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별개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북측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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