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영토영해 특별강연 마련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한국계 일본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독도’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연은 도서관에서 처음 여는 영토영해 특별강연으로, 이날 호사카 교수는 ‘독도문제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2년 8월 24일 일본 노다 총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인 이유 세 가지를 설명했고,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독도 논리를 대변하는 노다 총리의 세 가지 주장을 냉철한 학자의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다 총리는 첫 번째로, 17세기 중반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1696년 에도막부와 돗토리번 사이에 오간 문서, 1870년과 1877년 일본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내린 지령 문서에 담겨 있다. 이 문서에는 17세기 말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조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두 번째로는 1905년에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고 노다 총리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조선)에 있다는 태정관의 문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주장으로, 자신들의 정부가 만든 것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대한제국은 1900년에 독도가 울도군의 영역이었음을 분명하게 하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관보에 게재했고, 지금도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또 세 번째로, 1951년 7월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조항에 기재해 줄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단독의 의견이었을 뿐 연합국 대다수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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