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가져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문가들은 정전 60주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상태를 60년 이상 지속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며 “이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남북 당사자와 미국, 중국 등의 노력이 가시화될 성숙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군사적 봉합에 그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협정만 맺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주한미국 주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성렬 박사는 “평화협정의 체결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남북 신뢰구축과 북핵문제의 진전 등 군비통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일 소장은 “우선 북한이 한국전쟁의 당사자로 남한을 배제하는 원칙을 버려야 한다”면서 “남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도 고려하는 합리적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러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고유환 교수는 UN 안보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 기존 대결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에서도 평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렬 박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 군사공조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안찬일 소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핵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이나 중국, 이명박 정부가 잘 해결하도록 지켜보면서 차기 정권을 출범시킨 이후에 반응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박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철저히 억제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는 협력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고유환 교수는 “평화체제는 남북한만 할 수 없다”며 “관련국과의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정착하면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박사는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간 포괄적 동맹과 함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