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통일·외교 관련 전문지 ‘통일한국’ 2011년 12월호가 특집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 늪에 빠지다’ 편을 다뤘다.
이 주제에서 통일한국은 각 분야 전문가 5명의 글을 통해 중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의 군비 실태를 진단한다.
우선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소 연구위원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주목한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은 21세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글로벌차원의 ‘강대국’을 꿈꾸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고 전한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력 증강의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국군의 전문화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한 대응 등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은 이른바 ‘G2 시대’에 걸맞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질서에 근본적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가시적 차원에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 지점에서 박 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기 어렵다면 ‘고슴도치’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보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군비에 대해 분석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해·공군의 기지 사용권까지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한층 강화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그는 “미국은 최근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삼아 동아시아 군사동맹을 한국과 호주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난 세기와 같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아니라 두 고래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외교적 상상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인다.
정 대표의 말처럼 미·일 동맹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09년 성립 당시에는 ‘대등한 미·일 동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민당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하토야마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는 미·일 동맹 강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준섭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이 대목을 짚으며 “현재 일본에 있어서 초미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비한 방위력은 대폭적으로 증강되고 있다”면서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일 해상연합훈련, 육상자위대훈련, 육해공자위대 통합훈련 등은 신방위대강에 의거한 대중국 방위력 증강의 현실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밝힌다.
러시아와 북한 역시 전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공식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 무기체계와 관련한 기술도입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무기 및 장비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중점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갑수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은 최근 들어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등으로 인해 엄격한 금융제재를 받게 되자,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기획-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클릭! 통일교육’ ‘북핵협상 외교라인 전면 교체 면면’ ‘은평통일포럼 관련 기사’ ‘영화리뷰-겨울나비’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수록됐다.